법령 병역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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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5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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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3 정희찬 1 기문주 1 박문택 1 이기영 1 이돈희 1 안민 1 이형재 1 윤형한 1 길진오 1 김칠하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공2023하,168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10759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7073 판결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19, 2016. 2. 25.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14, 2014. 9. 25.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70, 2013. 9. 3.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89, 2013. 7. 16.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8, 2013. 1. 22.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9.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헌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공2002.8.15.(160),1824]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절차법

2001년

1993년

12. 서울고등법원 1993. 1. 17. 선고 91구8632,92구23126(병합) 판결
  [방위소집면제처분취소처분취소,입영명령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방위소집면제처분취소처분취소 입영명령무효확인
   병억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